[ 목차 ]
1. 법인차 전용 번호판
2. 법인차 제도의 악용
3.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생각
법인차 전용 번호판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서 사적으로 운영하는 횡령과 탈세 등 법 위반을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법인차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이용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법인에서 구입하는 차량의 용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차 제도의 악용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개인 구매 비중이 87.2%, 법인 구매가 12.8%입니다. 그런데 람보르기미, 페라리, 맥라렌 등 슈퍼카 73.3%가 법인 등록 차량으로 슈퍼카 10대 중 8대가 법인차량인데요. 법인차로 등록할 경우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경비를 연간 8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운행기록부 작성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법인차 제도가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생각
현재 한국에서는 법인차량 운행 일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법인차를 개인차로 유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출퇴근용으로 업무용 차량을 공적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색상 교체 제도는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지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는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법인차 사적 이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