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방법과 법적효력

[ 목차 ]
차용증이란?
법적효력 확인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 등을 빌릴 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문서도 일종의 계약서로 차용증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 공증을 받기도 하지만 세금조사 때문에 상속세로 오인할까 봐 증빙자료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공증비용은 금액에 따라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증을 대신할 우체국 내용증명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적효력

차용증은 법적효력보다는 법적 증거능력(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와 증거)이 있으며 법적 효력을 받기 위해선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하면 됩니다.

 

공증의 활용 (공증을 받았을 시 법적인 효력)

기한이익상실 발생 시 채무자에게 고지, 동의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도 은행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급여 압류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으로 최고 20%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전액 회수시까지 공증 집행문 재발급하여 수차례 압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10년입니다.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시 10년이며 다만, 10년 이내 일부라도 변제를 받았다면 다시 그날부터 10년입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와 조율을 통해 작성하고 협의, 인정, 승낙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면 양쪽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에 기재할 사항

•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채권금액(원금기준), 정상이자, 지연손해금(연체이자)
• 특약사항이나 약정사항 불이행 시(기한이익상실) 불이익 등의 책임내용

차용증 예시사진

 

금전차용증 양식과 차용증약식 두가지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1. 금전차용증서 양식.xlsx

0.01MB

2. 차용증양식.hwp

0.06MB

 

2. 이자설정은?

 

• 이자 4.6 이상 설정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금액이 2억 이상 차용 시에만)
  
  
• 2억 이하의 돈을 빌릴 때는 이자액이 천만 원이 넘지 않으므로 이자를 0% 설정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 불이익 조항을 기재 시 법정 이자를 지급한다 vs법정 최고 이자를 지급한다 표기에 따라 추후 법적 판결이 달라짐

 

※ 유의사항

 

·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문서작성 외 합의하에 음성녹음을 동시에 합니다.

 

· 개인의 인적사항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후 공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하에 변제 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한번 작성된 차용증은 일방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없으며 고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우체국에서 내용증명/확정일자 받는법/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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